소송보다 간편한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제도 소개

오늘 포스팅은 소송보다 간편한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제도 소개하는 내용 공유 해봅니다.

권리구제

부당해고 등 구제신청
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, 휴직, 정직, 전직, 감봉, 그 밖의 징벌을 당한 때에 원직복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


구제신청 방법
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  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
(제척기간으로 동 기간 도과 시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)


처리절차
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접수 후 당사자의 이유서, 답변서 제출을 비롯한 사건 조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(당사자 신청이나 추가 조사기간이 필요한 경우 등 연장 가능)하고,
-심문회의 개최 후 최종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 송부
-다만, 당사자 간 화해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작성으로 사건 종료(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 3)


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지원제도
월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등 을 신청한 경우 권리구제업무 대리인(공인노무사, 변호사)을 무료로 선임해 주는 제도(근로자만 신청 가능)


-노동위원회 소관사무(노동위원회법 제2조의 2 제1호) 중 판정, 결정, 승인, 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


지원 내용
-이유서,답변서 작성,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, 화해,합의 등 구제신청 처리과정에서 필요한 일체의 법률 서비스


부당한 처우에 대한 소송 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던가 시간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듯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지금까지 누적 이용 건수는 총 2만 3천여 건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네요